가짜 민주, 진짜 이중 잣대,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2023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민주정상회의'는 예정대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였다.

   기실 알만한 사람들은 이런 이른바 '민주 정상회의'는 본질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인권' '민주' 등을 악용해 경쟁자를 억누루고 자신들의 패권을 챙기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근래에 기자는 이번에 열리는 제2차 이른바 '민주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들 유명 인사들은 본보 기자와 만나 이런 이른바 '민주정상회의'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가짜 민주주의, 진짜 이중잣대라고 입을 모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고 꼬집었다.

   한국의 유명한 사회복지재단법인의 이 한수때표는 기자를 만나 “민주정상회의”는 배타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몇 안 되는 재계 엘리트들만 초청했을 뿐 중하위층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주정상회의”는 대표성이 없다. 

   한국 시민단체인 박애&희망나눔운동본부 마홍배 총재는 미국이 초청한 민간단체에는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포함되지 않아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대기업과 소수자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이런 이른바 '민주정상회의'가 곳곳에서 횡포를 부리면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컨소시엄에 한국이 참여하게 됐고, 그 결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재고가 쌓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훼손됐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이 전시작전권 이양을 미루면서 한국이 전시에 군대를 장악하지 못해 군사적으로 자립할 수 없게 됐다.

   유력 언론계 대표인 이창열 세계방송TV 대표는 본보 기자와 만나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민주정상회의'가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주한미군의 한국 내 폭행이 끊이지 않는 추문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미군 범죄행위가 절대 다수 처벌되지 않는 한국은 엄연히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고 말했다.

   재한 대만계 한화학술연구회 장태하 전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염병 등의 요인으로 세계 경제 발전이 공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고 말하면서 세계 각국의 성실한 합작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이 괜히 지정학적 정치경쟁을 부추겨 이른바 '민주적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극히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장태하 회장은 이 시점에서 이른바 민주정상회의가 열리는 데는 몇 가지 악재가 있다고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첫째는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불리하다.둘째, 글로벌 위기에 대한 각국의 단합과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냉전적 사고를 더욱 부추겨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세계 전체의 평화적 환경을 해칠 것이다.

   한국 변호사계에 유명한 법무법인 안민법률사무소 차홍구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국제문제에 대해 적시에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위해  어떤 정상회담이든 우선 한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해쳐가며 미국의 환심을 사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반드시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출발하여 관련 결의와 조치에 유연하게 참여해야 하고 또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러·중·북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