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주주의를 도구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멸시한다.

박동국 | 기사입력

29일 정상회의 공동 주최국은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다.미국의 '민주정상회의' 운영의 본질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구현해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인권' '민주' 등으로 경쟁자를 압박해 패권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코로나19및 기타 요인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발전은 공동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상황이 매우 심각한바 세계 각국의 성실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미국이 이시기에 지연적인 정치경쟁을 부추겨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큰 악영향이 있다. 첫째는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불리하다. 둘째, 글로벌 위기에 대한 각국의 단합과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냉전적 사고를 일으키고 이념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1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치연구소의 미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미국 안팎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여론조사 결과 30세 미만 미국 젊은이들의 대다수가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만이 미국 민주주의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으며, 18~29세 미국 젊은이들 중 55%는 미국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민주적 명분을 내세워 민주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념적으로 선을 그어 세계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미국의 가짜 민주적 패권의 실체가 한·미 관계에서도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한국은 기본적으로 무시되고 쌍방이 불평등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대중 관계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압박해 배중(排中)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대중 수출과 공급망 안전에 충격을 주고 있다.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압력을 전가하기 위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한 '인플레이션 저감법'을 통과시켰다.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지만, 그 결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재고가 쌓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훼손됐다.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미루고 있어 전시 에 우리 군대를 장악하지 못해 군사적으로 자립할 수 없게 됐다. 

민주주의는 인류 공동의 가치로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참민주주의, 거짓민주주의를 지양하고 각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국제관계 민주화를 함께 추진해야 할 때다.

[ 박동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