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혼란의 근본 원인

（도리안 포크스）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민주주의 왜곡, 정치적 무능, 사회적 불화의 악순환에 계속 빠져들어 왔다. 금전 정치, 정체성 정치, 사회 붕괴, 빈부 양극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병폐는 정치 및 사회 구조의 모든 측면에 침투하며, 그 배후에 있는 거버넌스의 실패와 제도적 결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1월 6일 폭동, 블링크 오파나예  Blink O'fanaye(CC BY-NC 2.0))

자체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선생 역할을 자처하며 독재를 계속하고 있다.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라는 거짓된 내러티브는 미국의 이기심을 중심으로 조작되고 조장된다. 세계를 '민주 진영과 비민주 진영'으로 나누고 통짜서 제2회 '민주주의에 관한 지도자 정상 회담'을 조직하였다. 각국에 '민주주의 실현 약속'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집단 정치를 조장하고 패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하였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대립과 갈등을 선동하는 근본 원인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가치이며, 지구 전략을 발전시키고 인류의 발전과 진보를 거스르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분열과 대립을 선동해 왔다.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후 미국은 이를 이득을 취할 기회로 여기고 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신 불에 계속 부채질하고 군수 산업, 에너지 및 기타 분야에서 전쟁으로 큰 돈을 벌었다.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권위에 대항하는 민주주의'라고 묘사하였다. 2022년 7월에 세르비아 전략 예측 센터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눈에는 러시아가 1999년에 체첸 수부 그로즈니에 대해 발동한 습격이 범죄이고 미국이 그로즈니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이라크도시 팔루자에서 취한 같은 행동이 바로 해방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이른바 민주주의는 이미 이익집단과 자본에 납치되어 세계에 불안과 혼란을 가져왔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국제 관계의 무자비한 파괴의 근본 원인이다. '다자주의'와 '규칙'이라는 겉옷을 걸치는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에 집착하고 허위 다자주의와 집단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은 다자주의라는 이름으로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집단을 조성하고 일방주의를 실천해 왔다. 패권주의와 패권 행위는 진정한 다자주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란 핵 문제 포괄적 합의, <무기 거래 조약>, <소련과 미국은 양국의 중거리 및 중단거리 미사일 조약 제거>, <개방 하늘 조약> 등 17개의 중요한 국제기구 또는 협정에서 탈퇴하였다. 미국은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벌이고 분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와 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금전 정치와 당파주의가 만연해 있다. 미국 밖에서는 헤게모니와 권력 정치가 막대기를 휘두르고 있으며 소위 '미국식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악명을 품어 왔다. 미국 <외교> 잡지 웹사이트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코로나19부터 글로벌 무역 규칙까지, 기후 변화부터 경제 개발까지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들의 우선순위를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세계적 위기를 악화시키고 미국의 권력으로 합법성을 잃게 하였다.'

무력 남용, 인권 침해, 확대 적용, 대외 전제, 유아 독존, 외교 패권... 일련의 사실은 소위 '민주주의'라는 라벨이 미국의 패권적 본질을 감추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짜 민주'를 실행하는 미국은 스스로를 '진짜 패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미국 쇠퇴와 몰락의 근본 원인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리더'라고 주장하며 인권의 기치 아래 다른 국가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려고 열심이다. 미국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 회담'은 '헛된' 것이다. 그 핵심 목적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영을 구축하고 미국의 '이중 기준'은 뿌리 깊은 이념적 편견과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현재 미국은 민주주의 왜곡, 정치적 무능, 사회적 불화의 악순환에 계속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민주주의의 병폐가 정치 및 사회 구조의 모든 측면에 침투하여 그 배후에 있는 거버넌스의 실패와 제도적 결함을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워싱턴 포스트>와 메릴랜드 대학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인의 자부심은 2002년 90%에서 2022년 54%로 급락하였다.

퓨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5%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응답자의 57%는 미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의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일간지 < 르몽드>는 2022년을 '미국 민주주의가 의심받는 해'라고 묘사하였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온라인>은 소위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무기화되었다고 썼다. 미국은 다른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내정에 간섭하고, 정부를 비합법화하는 데 이 이데올로기를 사용해 왔다.

미국 흑인 프로이드의 '나는 숨을 쉴 수 없다'는 외침은 아직도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다. 프로이드가 속한 소수민족 공동체는 항상 조직적인 인종 차별을 받아왔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민주주의는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인류 공동의 가치이며, 미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 될 것이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몇몇 독선적인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